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11월 24일부터 시행하려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계속 사용 가능해진다
다회용 컵을 쓰게 되면 컵 세척 인력 고용과 세척기 설치 등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 기간 연장으로 사용 가능해졌다.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종이 빨대가 가격은 2.5배 이상 비싸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아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 안정되는 때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대안 없는 정책 철회라는 비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국제 사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제작 : 이승창[leesc74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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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창 (leesc74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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